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

공공기관 지배구조에서 소유권 행사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기에 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과도한 균형재정론에 사로잡힌 2012년 예산안

2012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나쁜 균형재정'이다. 내년 대선공간에서 균형재정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이 통제된다. 그 결과 국가재정, 복지 비중은 더욱 작아진다. 재정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11-0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적 제고 방안

노인보건복지지역통합체계 구축 및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장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 중 이번 보고서가 집중한 문제는 서비스 질적 제고에 대한 문제제기다. 서비스 질적제고를 위한 해외사례분석과 대안방안이 모색되었다.

지방정부출연기관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편방향

지방출연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지방출연기관 지배구조의 개편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출연기관 지배구조의 개편방향을 내/외부 지배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복지국가 실현 위한 복지재정전략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점은 무엇이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복지재정방안과 복지주체형성이라는 두 목표를 향해 '참여재정방식'의 복지재정전략을 제안한다.

지자체 민간위탁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 공적 업무가 민간위탁되고 있다. 특히, 집행적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되거나 위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