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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17.03.07
“기재부가 주무르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해 바로잡아야”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법 전면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낙하산 인사 방지, 돈벌이평가 폐지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철 연구실장은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기재부 관료의 통제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민주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철 실장은 △공공기관운영법 목적에 공공성 명시 △공공기관운영위원 국회 추천 △기재부의 무분별한 경영지침 남용 규제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넣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81
 
경인일보, 2017-03-07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위한 개혁 필요"
국회 '법률 전면 개정'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관료와 권력자에 의해 사적 이익과 재벌 특혜를 위한 도구로 왜곡돼 왔다"며 현행 공공기관 운영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3060100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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