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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혁신, 2019.01.10

연이은 철도사고, '운영'과 '시설' 분리가 문제

노동 인력 확충 및 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도 대안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수언론에서는 상하분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유지 보수 역할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1,500여 명이 근무하는데 유지 보수 기능을 가져오려면 7,000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런 능력이 없다”면서 “철도 본연의 성격인 공공성 차원에서도 안전 확보에 적합한 상하통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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