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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혁신, 2019.01.11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왜 일어났을까?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리 문제

승무원은 안전 업무 주체 아니라는 대법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가들 간 이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안전 문제와 밀접한 철도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분리 운영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상하분리를 찬성했던 관료들이 아직 국토부에 남은 상황에서 상하통합이라는 정부 방침이 이행되기 위해 국토부 자체의 구조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국토부 관료들이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분리 논리를 고수했다”면서 “자신들이 구축한 논리가 상하통합으로 깨지는 걸 원치 않는 것 같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분리 유지가 옳은지 통합 전환이 옳은지 앞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상상해보면 그 상황에서 안전 업무 주체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매뉴얼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2

 

참여와 혁신, 2019.01.11

두 가지 분리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파이다. 그는 “국민 안전 문제와 밀접한 철도의 경우 현재와 같은 분리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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