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작성 : 연구원 조회 수 : 480


이창근, 이재훈, 김정진, 김직수, 김진석, 나원준. (2021).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 민주노동연구원·회공공연구원. 2021.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본 연구는 노동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평등 구조에 대응하는 사회적 힘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분석과 대안을 담고 있다. 임금과 고용, 일자리 보장뿐 아니라, 보편적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확충, 그리 고 조세 및 부동산 영역의 정책 과제를 다룬다.

연구 범위는 크게 생산 영역(1차 분배)과 재생산영역(2차 분배)으로 나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생산영역은 ‘임금 불평등과 연대임금’(제2장), ‘비정규와 플랫폼 등 불안정 노동 대응’(제3장),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제4장)으로 구성돼 있고, 재생산영역은 ‘보편적 사회보장’(제5장), ‘공공서비스와 민주적 소유’(제6장), 그리고 ‘조세와 부동산 영역 개혁과제’(제7장)로 구성됐다. 결론에서는 각 영역별 대안을 요약하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이재훈)

 

제2장. 임금 불평등과 연대인금 정책(이창근)

  제1장 서론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추세와 특징

  제3장 임금 불평등 추세와 특징

  제4장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정책

  제5장 소결

 

제3장. 일자리 불평등 해소, 불안정노동 규제·권리보장 강화(김직수)

  제1장 서론

  제2장 비정규노동 대응방향

  제3장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대응방향

  제4장 소결

 

제4장.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나원준)

  제1장 서론

  제2장 MMT 일자리보장 정책의 내용

  제3장 MMT 일자리보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4장 직접일자리 사업과의 관계

  제5장 시장과의 경합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6장 공공적 소유지배구조 전환과 국가적 고용정책

  제7장 결론

 

제5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강화(김진석)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전환

 

제6장. 공공서비스 확충과 민주적 공공소유(이재훈)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공공서비스, 왜 중요한가

  제3장 대안 방향 : 공영화와 민주적 소유

  제4장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제

 

제7장.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서 재산 재분배정책과 조세정책(김정진)

  제1장 서론

  제2장 재산 및 소득불평등 현황

  제3장 부동산 등 재산 재분배 정책과제

  제4장 조세정책 개혁과제

  제5장 결론

 

제8장. 결론 : 요약 및 시사점(이창근)

 

 

* 이미지 출처

 https://sites.manchester.ac.uk/global-social-challenges/2017/05/08/shedding-light-upon-the-devastation-caused-by-economic-inequality/

번호 제목 날짜
64 해외 대도시광역교통체계 분석과 수도권 통합공공교통체계 구축방향 file 2022.03.16
63 차별적 공정담론 연구 : 성격과 형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향 file 2022.03.16
62 국민연금지부 조직 진단 및 발전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file 2022.03.15
61 공공기관운영법 15년, 공공기관 대전환 방향과 과제 file 2022.03.07
60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전환 과제 file 2022.03.07
59 기후위기 시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략 file 2022.01.07
» 불평등 사회와 노동의 대안 file 2022.01.06
57 공공기관 각종 안전평가에 대한 실효성 분석과 개선대책 file 2021.11.29
56 사회적 가치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file 2021.09.27
55 2021년 공공운수노조 통계연보(시험판) file 2021.09.02
54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file 2021.04.01
53 의료연대본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와 조직 발전 과제 file 2021.03.31
52 공공이 미래다(공공 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 한국어판 file 2021.01.19
51 한국 공공부문의 천연가스 설비안전과 노동안전 제고를 위한 연구 file 2021.01.17
5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실태 및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file 2021.01.17
49 국공립 예술단체의 새로운 공공성 모색 file 2020.12.29
4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 file 2020.11.01
47 공공적·민주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력 산업의 통합 모델 file 2020.10.29
46 궤도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공영화 전략 모색 연구 file 2020.03.03
45 청년조합원에 대한 이해와 노동조합의 과제 file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