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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모ㆍ김상현김선철류승민홍덕화(2021), 기후위기 시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략』,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5.

 
 
 

1장 기후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녹색성장을 넘어 체제변화로 (김상현)

1. 들어가는 말 

2. 기후위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4. 한국 환경·노동운동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 

5. 어디로 갈 것인가

 

2장 기후위기 해결을 시장에 맡길 수 있는가(류승민)

1. 서론

2. 탄소 가격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3. 기업과 투자의 변화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4. 결론

 

3장 정의로운 전환: 스토레텔링 접근을 위하여 (김선철)

1. 문제의식

2. 프레임과 스토리텔링, 네러티브

3. 사회운동 무기로서의 스토리텔링: 미국의 사례

4.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네러티브

5. 노동조합의 네러티브

6. 스토리텔링의 목표와 방향

7. 스토리텔링 사례 모음

6. 맺으며

 

제4장 교통 전환의 방향과 노동운동의 과제 (홍덕화)

1. 서론

2. 교통 전환 논의의 출발점

3. 교통 전환의 기본 방향

4. 교통 전환을 위한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

5. 결론

 

5장 시장주의 에너지 전환을 넘어, 변혁적 정의로운 전환으로 (구준모)

1.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전환? 

2. 정의로운 전환 논쟁: 어떤 지향과 방법인가 

3. 변혁적 정의로운 전환의 구성요소

4. 기후일자리 프로그램 

 

 

요약

 

본 보고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노동운동의 인식 변화와 새로운 실천 과제를 탐색한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수십 년 이상 지속될 가장 중요한 정세로 노동운동의 존재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에너지, 교통 등의 산업과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을 조직한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기후위기 최전선에 놓여있다.

 

1장에서는 노동운동이 기후위기를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외부 조건으로 치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의제로 받아들이고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은 물론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일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녹색성장식 접근을 비판하고, 대안으로 기후정의운동과 정의로운 전환이 제기하는 체제변화의 관점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을 환경운동과 노동운동 각각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민중 지향성과 계급적 관점이 탈각된 채 진행된 환경운동의 한계, 노동자 관점에 입각한 환경주의를 모색하기보다는 생태적 의제를 환경운동에 의존한 노동운동의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동운동은 민중적 기후정의 관점과 맞닿아 있는 노동자 환경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노동운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 착취, 사회·경제·환경적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착취적·

추출적 정치경제 체제를 타파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적 정치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는 기후정의동맹의 핵심 주체임을 선언하고 그 책임에 걸맞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

 

2장은 기후위기 해결을 시장에 맡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기존의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법인 탄소 가격제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ESG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공히 시장 또는 자본 기반적 기후위기 대응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며,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와 같은 방식을 포괄하는 탄소 가격제는 실제로 낮은 수중의 가격 등으로 인해 배출 삭감 효과에 있어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탄소 가격제는 자본(기업)친화적인 제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탄소 가격제와 같은 기존의 기

 

후위기 대응 방식은 자발성에 근거하므로 효과성도 의심스럽고,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정의롭지도 않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역시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주관적이며, 그 기준에 따른 ESG에 대한 평가의 일관성도 부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린워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환경이나 사회 등과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이슈가 기업 수익성의 기준으로 전환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공공적인 녹색 분류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한 공공적 인 규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3장은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조건 속에서 커지고 있는 체제변화의 요구와 수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응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층 조합원들의 삶의 체험과 욕구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문제의식의 근간에는 정부와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있다. ‘그린뉴딜‘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전환같은 포괄적이며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는 프레임 혹은 담론틀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데 반해, 노동조합의 대응은 일자리의 문제를 중심으로 협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요구가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확장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프레임, 내러티브, 스토리텔링과 같은 사회운동 연구의 개념들을 좌표로 삼아 2011년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후 미국에서 스토리텔링이 미국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전술로 채택되고 최근 활성화된 급진적인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주류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정을 살펴본다. 이후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감성, 감정, 부정의, 갈등 등 사회운동 스토리텔링의 핵심 요소들을 재료로 삼아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국내외 정치적 스토리텔링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게 기반해 아래로부터의 조직력과 상상력에 기반해 대안적 정치전략을 실현가능하게 해줄 노동조합의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교통-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합 무상 공공 교통이 장밋빛 선언이 아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교통 전환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통합 공공 교통은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동 축소를 위해 필요한 통합적 접근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공공 교통의 무상화를 통해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사회환경적으로 대중교통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덧붙여 교통-에너지 민주주의는 교통수단의 전기화를 매개로 하는 교통 전환을 에너지전환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촉진한다.

 

교통 전환의 방향을 고려해서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를 꼽자면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파편적으로 제시·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을 교통 체계 전환의 비전으로 묶어내고 무상-통합-공공 교통이 교통 전환의 주춧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조세 개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공 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철도와 버스를 중심으로 공공 교통을 전략적으로 확충하고 철도와 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화석연료 보조금이 필요없는 산업·노동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을 교통 전환과 결합시켜야 한다. 다섯째, 철도와 지하철, 버스를 아울러 국가와 광역, 지역 단위를 포괄하는 형태로 민주적 교통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5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 일부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주장해서 부상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에너지 전환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변혁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역사와 정치를 살펴보고, 정의로운 전환을 지향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생태적 현대화와 생태적 사회주의로 정리한다. 생태적 사회주의 유형의 변혁적 정의로운 전환은 독일이나 북유럽에 대한 맹목적 지향을 거부하고, 한국 에너지 체제와 노동 체제에 적합한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주적 공공소유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모색한다.

 

한편, 탈탄소 사회로의 (변혁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노동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 방식의 접근을 넘어서서, 전체 경제의 구조개혁과 연결되는 보다 과감한 대안으로 기후일자리를 검토한다. 기후일자리의 아이디어는 영국과 남아공의100만 기후일자리 캠페인과 미국의 시민기후단에서 엿볼 수 있다. 국가와 공공부문이 모든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기후일자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과 돌봄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 재편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민주적 공공소유와 기후일자리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나아가 노동자와 실업자, 빈민과 장애인, 여성과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들을 연결시키고 단합시키는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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