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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김경근·김상철·송명관·양난주·이승철(2022).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전환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01.


제1장 코로나 시대 사회공공성 강화의 배경 및 전략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코로나19 시기의 분석과 사회공공성 강화 요구 배경
1. 코로나19 시기의 분석
2. 코로나19 시기 사회공공성 강화가 요구되는 배경
3. 소결
제3절 사회공공성 강화 전략
1. 사회공공성의 의미
2. 한국에서 사회공공성 논의의 흐름과 평가
3.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4. 소결

제2장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제1절 확장적 재정정책 부상의 정세적 계기
1.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드라마틱한 반전
2. 국가부채 논란과 적극적 재정정책의 부상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격적인 위기대응과 중앙은행의 변신
4. 소결
제2절 국가재정의 역할, 원천, 제약, 준칙
1. 국가재정의 원천과 제약
2. 공공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사회화’
3. 소결
제3절 공공투자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
1.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
2. 공적기금들과 국가재정의 관계: 연금, 국부펀드
3. 소결

제3장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 체제 전환

제1절 서 론
1. 공공기관 대전환 필요성
2. 공운법 시행 15년의 총괄적 진단
3. 소결
제2절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의 개편과제
1. 공공기관 체제 전환
2. 국가 운영 전략 및 공공기관 관리 목적과 방향
3.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사회적 통제
4.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유형구분 관련 법 규정 정비
5. 공공기관 관리부처의 개편
6.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개편
7. 경영지침·예산지침에 대한 민주적 통제
8. 소결
제3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쟁점과 과제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현황과 위상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쟁점
3. 대안적 공공기관 평가 방안
4. 소결
제4절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개편과제
1.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쟁점
2.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개편방향
3. 소결

제4장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 강화

제1절 중앙정부-지방정부, 정부-공공기관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1. 「지방자치법」 독소조항 폐기: 제188조
2. 공공기관 평가제도 전환
제2절 관료에 대한 민주통제의 확보 방안 모색
제3절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전략
1. 서론
2. 지역 중심의 재공영화 전략
3. 지방정부, 지방공공기관 등의 협업망 구축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공공부문 노동·고용·사회서비스 개선과제

제1절 돌봄정책 전환: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공영화 전략
1. 문제제기: 사회서비스정책 전환이 필요한 배경
2. 사회서비스의 정책목표: 돌봄의 사회적 보장이 갖는 의미
3.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보장의 성격과 문제
4.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환
5. 소결
제2절 국가책임일자리 확대
1. 국가책임일자리 논의의 필요성
2. 다양한 국가 주도 일자리 정책 실험과 평가
3. 국가책임일자리의 원칙과 경로
4. 국가책임일자리의 영역
5. 소결
제3절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
1. 문제제기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
3.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선방안
4. 소결: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고용구조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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