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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폐와 통계조작,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2015.07.01

◇ 6월 18일 공청회를 거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7차 계획)은 6월말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논란이 분분하던 제7차 계획은 6월 8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될 때까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단지 4일 후인 6월 12일 같은 부서(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한 고리 1호기 폐쇄조차 예상하지 못하였다. 6월 18일 공청회 자료는 급히 숫자를 수정했다.


◇ 제7차의 모든 숫자 즉 발전설비 전망은 맞지 않는 오류 투성이다. 산업부는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기존의 설비용량과 발전량 개념을 버리고, 정격용량과 피크기여도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설비용량과 정격용량은 사실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피크기여도라는 개념은 원자력과 LNG 복합화력, 신재생에너지의 실제 발전량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마도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확대를 위해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실 발전량 - LNG의 휴면상태와 신재생에너지의 허울뿐인 설비용량- 을 감추고 싶은 의도라 해석할 수 있다.


◇ 제7차 계획은 전망기간인 2029년까지의 총 설비용량까지 감추고 있다. 발전원별 설비용량 역시 %만 제시할 뿐 실제 용량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는 2029년 총 설비용량이 제시한 숫자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에 과잉설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원자력의 높은 설비비중 역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다. 더욱이 정격용량 중 신재생 20%는 목표에 불과할 뿐 실행계획도 불투명하며, 전력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다.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시한 전망기간인 2029년까지의 총 설비용량은 산업부가 제시한 것보다 거의 30,000MW 가량 많다. 그렇게 보면 2029년 설비예비율은 46.7%에 달한다. 산업부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은폐와 조작을 멈추고 밀실에 갇힌 에너지정책을 이제 국민에게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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