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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외주화와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는 철도안전 혁신대책
2015.09.02

최근에 사회적으로 안전이 이슈가 되고 있고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자,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에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 페이퍼는 국토부의 이번 대책이 안전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철도분할 민영화의 기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철도안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

 

지난 813일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6대 전략과 30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안전의 외주화강화, 철도분할 민영화 기반 마련, 처벌(penalty)과 성과 평가 위주의 안전관리 등에서 큰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외주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역량과 자격관리를 강화하면서 외주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외주화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안전과 관련된 필수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철도 차량정비업 신설, 코레일로부터 관제권 회수 및 유지보수업무 완전분리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철도안전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해온 철도 분할민영화 정책과 다를 바 없다. 무리한 인력감축과 점검주기 연장 등으로 현장의 정비부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 계획대로 처벌과 성과 평가 위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면, 아차사고나 운행 장애 등의 문제들이 오히려 은폐되면서 철도사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면서도 코레일에게 여전히 투자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확대, 현업인력 대폭적인 충원, 관료가 아닌 현업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 철도분할 민영화 및 안전의 외주화철회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철도안전과 양립할 수 없는 무분별한 외주화, 재정효율성, 철도 분할민영화 등 박근혜 정부의 철도 정책기조가 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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