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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영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
2016.03.29

본 연구에서는 버스공영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서 첫째, 노선의 사유화를 해소하는 한정면허체계 도입, 둘째, 문제있는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버스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일비재한 보조금 관련한 위법과 탈법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조항 신설 등을 핵심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정면허체계 도입과 보조금 관련 사업면허 취소요건 강화는 민간버스 기업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버스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014년에 발간한 "버스공영제의 장단기 추진방안"을 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함.

 

 

[주요 내용]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버스공영제가 정책의제로 부상했음. 413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선거 때만큼은 아니지만 버스공영제 정책이 다시 제시되고 있음. 버스공영제는 버스민영제의 대안으로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임.

 

하지만 노선의 사유화 문제로 기존운행 노선을 정부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버스공영제는 도입하기 쉽지 않음. 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는 민간버스 기업들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버스공영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음.

 

본 연구에서는 버스공영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제시했음. 첫째, 노선의 사유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제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행 일반면허체계를 한정면허체계로 전환하도록 함. 둘째, 문제가 많은 버스기업들을 퇴출하고 버스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간버스 기업들의 보조금 관련한 위법과 탈법 등에 대해서 사업면허 최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법적 개선방향은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현행 체계에서도 지역적 조건에 맞게 신안군과 세종시처럼 다양한 버스공영제 모델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함. 기존 운행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 신설되는 신규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할 수도 있음.

 

박근혜 정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방지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으므로 의지만 가진다면 비일비재한 민간버스 기업들의 보조금 관련한 위법과 탈법 등에 대해서 사업면허 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로 제재할 수 있을 것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정면허체계 도입과 보조금 관련 사업면허 취소요건 강화는 민간버스 기업들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버스교통의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버스공영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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