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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2016.08.02

지난 7월 27일에 국토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 의 일환으로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의무화' 규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버스, 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지난 7월 27일에 발표한 국토부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비판하고 효과적인 운전시간 규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 버스·화물업종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버스는 민간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이윤추구 목적으로 적정한 인력과 차량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일일 장시간 노동, 휴무 없이 연속근무, 휴식 없는 연속운행 등에 내몰리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화물업종은 (대)기업 화주들의 운임덤핑으로 운임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물량을 더 많이, 무리하게 배송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음.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도로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임.
 

○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운전시간 규제 위반 시, 책임의 사슬(Chain Of Responsibility)에 근거해서 제재하고 있음. 운전시간 규제를 어겼을 경우, 위반 당사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운송회사들에게도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함. 더불어 책임의 사슬에 따라 대기업 화주 등과 같이 도로운송 공급사슬체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운전시간 규제의 책임을 부과하였음. 

 

- 둘째, 특정기간 내의 운전시간, 연속운전시간, 휴게시간, 휴식시간(근로와 다음 근로사이의 시간)등과 관련한 규칙과 법을 제시하면서 규제를 하고 있었음. 휴식시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전시간을 규제하고 있는 것임.

 

- 셋째, 운전시간 규제만으로는 정책의 한계가 있으며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이번 국토부의 정책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미흡함.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시간 규제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려면 위에서 언급한 시사점을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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