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자유주의 너머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 연구
  • 자 료
  • 알 림
  • 안 내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2016.10.25

기획재정부는 ‘2060 장기재정전망’을 통한 사회보험 재정적자를 개혁의 근거로,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한편(1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정책협의체’ 구성(3월),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8월) 등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보험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과정임을 제기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과장된 것이고, 중장기 재정불안 요인들 대부분은 정책적으로 극복가능하며, 오히려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과도한 적립금과 중장기 투자, 그리고 국고지원 축소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룬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 최소화 및 국고지원 유지 필요 -

 

 

1. 사회보험 재정위기? 재정적 위기가 아닌 정치적 위기.

 

○ 기재부, 사회보험 긴축재정을 위한 개혁 착수.

- 2060 장기재정전망(‘15년 12월)에서 “현행 사회보험은 저부담-고급여구조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므로 제도개혁 긴요” → 기재부 내 ’연금보건예산과‘ 신설(1월)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구성(3월) →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8월) 등 빠르게 진행.

 

○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유지’의 의미 = 사회보험 약화 + 정부부담 축소 +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위험자산 투자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동원).

 

2.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1)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인가 ?

○ 현재 건강보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재정상황(2016년 말 누적적립금 20조 돌파 전망)

 

○ 202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발생? 기존 중·장기 재정전망 검토결과, 실제와 큰 격차 존재.

 

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10년)과 건강보험공단 연구원(’07년, ‘10년. 당기수지 기준)

- 전망과 실제 간 최소 3조 438~최대 13조 9,533억 오차 발생. [그림-2] 참고

 

② 건보공단 중장기재무관리계획(‘15년과 ’16년 비교)

- ‘15년 계획은 ’1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1조 4,7970억 흑자 전망.  -> 그러나 ‘16년 2조 7,733억으로, 1조 2,763억 더 흑자 발생하는 것으로 수정 전망. : 불과 1년 사이에 1조 넘는 전망의 차이 발생.

- ‘15년 계획에는 19년까지 꾸준히 흑자 유지전망. -> 그러나 ’16 계획에는 2019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망(‘19년 △1조 1,898억, ’20년 △2조 8,459)

 

→ 중장기 재정전망은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가능한 가정치일 뿐 절대치가 아님. 즉, ‘참고자료’일뿐, 그 자체가 제도개혁을 위한 ‘근거자료’는 아님.

 

 

2) 준비금(적립금)은 여유자금(투자금) ? 과도한 적립금이 오히려 비정상적.

 

○ 현행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기준 : 보험급여비의 5% 이상,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까지 적립.

- 그러나 실제로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 적용될 수도 없었던 무의미한 규정.

-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제도특성이나 제도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 보장성 강화라는 제도적 과제와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규정 → 법 개정 필요.

- 오히려 기재부는 준비금을 ‘여유자금’으로 인식하며, 수익률 제고 위한 중기 투자를 확대하려고 함.

 

○ 건강보험 준비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 필요

- 적립금의 과도한 법정한도(50%) 현실화 → 이를 상회하는 적립금에 대한 보장성 용도로 활용가능.

- 그러나 건보공단의 ‘보험급여비 25%’ 방안 역시 과도함(pp. 14~16 참고).

- 최대 보험급여비의 1개월(보험급여비의 12% 수준)으로 낮추거나, 보장성 강화 80% 달성 시까지 준비금 법적 강제성 유예하는 방안 등 논의 필요.

 

 

3) 재정위기라면서, 건강보험 국고는 축소 ?

 

○ 진짜 건강보험의 위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라는 정치적 위기.

건강보험 국고지원 1년 유예의 의미 :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법안 발의 예정.

 

○ 법 개정 이전, 이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축소 중.

- ‘17년 최초로 국고지원 총액 감소(△2,210억). 특히 ’17년 일반회계 대폭감소(‘15년 5조 5,789억 → ’17년 4조 8,828(‘15년에 비해 ’17년은 일반회계 △6,961억 감소. 이미 ‘16년부터 일반회계 지원 감소 시작)

- 일반회계 지원은 줄고 있는 반면,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은 ‘14년 1조 191 → ’17년 1조 9,936억(약 9,745억 확대).

- 현행 법 기준 △ 1조 3,394억 축소 지원(이조차 과소 추계된 보험료 예상수입액 기준이며, 실제와 비교하면 축소 지급액은 더욱 커질 것임)

 

○ 최소 현행 법적 수준 유지 및 상시적 지원, 사후정산 규정 도입 등 마련필요.

 

no Subject 발행일
26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file 2017-08-24 
25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 file 2017-07-10 
24 19대 대선 연금정책 공약비교평가 file 2017-05-02 
23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file 2017-03-15 
22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file 2016-12-22 
21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서울지하철 통합과 SRT분리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file 2016-12-21 
20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 file 2016-11-23 
19 칠레 연금민영화 실패와 2016년 국민의 저항 file 2016-11-21 
»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file 2016-10-25 
17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6-09-07 
16 물 민영화의 이면, 수력발전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file 2016-08-24 
15 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file 2016-08-02 
14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 외주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file 2016-06-03 
13 버스공영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 file 2016-03-29 
12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file 2016-03-21 
11 민간위탁에 방치된 시립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과 통합운영 검토해야 file 2016-01-26 
10 서울시 양대 지하철 통합, 안전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진행 중인가? file 2015-12-29 
9 한국의 노인, 왜 빈곤한가_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후빈곤실태 file 2015-10-02 
8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는 철도안전 혁신대책 file 2015-09-02 
7 정보은폐와 통계조작,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file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