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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연금민영화 실패와 2016년 국민의 저항
2016.11.21

민영연금을 반대하는 칠레 국민들의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

칠레 전역에서 1990년 이후 최대 규모의 행진이 3차례 진행된 데 이어,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이 전개됐다.

칠레는 1981년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민영연금을 도입했는데, 국제금융기구와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를 가장 성공적인 개혁, 모범적인 모델로 칭송해왔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지금, 칠레 국민들은 피노체트 군부독재의 유산인 민영연금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을 재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최근 칠레의 ‘민영연금 반대운동(No Más AFP)’을 통해 칠레 민영연금의 문제점, 2008년과 최근 연금개혁 과정과 쟁점, 그리고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 칠레의 연금민영화 과정 및 2008년 개혁에 대한 내용은 '연금민영화 사례분석을 통한 비판적 평가'(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0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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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을 둘러싼 상황과 쟁점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금행동 정책위원)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②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No mas AFP).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민영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35년이 지난 지금, 칠레의 연금민영화는 실패한 모델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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