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자유주의 너머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 연구
  • 자 료
  • 알 림
  • 안 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
2016.11.23

지난 2015년 5월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꼽혀온 고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와 언딘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 자금이 100억 원 이상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은행은 언딘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 40억여 원의 대출을 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20억이 창조경제 특별자금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에도 최순실 예산이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금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슈페이퍼 2016-10]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

 

○ 지난 9월 30일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 종료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많은 것들이 남겨져 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과제 또한 미완임

- 민관유착과 관피아 문제는 다른 영역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우선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민관유착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할 필요

- 민관유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참사를 부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전반적인 실태가 어떠했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음

- 민관유착의 유형에는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단체·기업·협회 등에 취업하여, 그를 매개로 민간단체 등과 현직 공직자가 유착되는 것과 그 같은 퇴직 공직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현직 공직자와 민간단체 임직원이 잦은 접촉과정에서 향응이나 접대 등을 매개로 친분관계를 쌓아 유착되는 것이 있음

- 세월호 참사 관련 ‘민관유착’ 사례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음

 

○ 해운조합 등과 정부기관의 민관유착

- 해운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을 해양수산 관련 정부기관의 퇴직 공직자들이 40년가량 도맡았음

- 한국해운조합에 교부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 부실

- 한국해운조합 이사회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해운업체의 운항관리비용 부담률 인하 요청 수용

- 해양수산부가 해운조합의 의견대로 운항관리자에 대한 해운조합의 인사권 강화

 

○ 해양구조업체들과 정부기관과의 민관유착

- 해양경찰청이 민간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수난구호활동의 주요 파트너로 선정

- 민간해양구조업체들의 협회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다수의 공직자들 참여

- 해양경찰청의 한국해양구조협회 창립총회 비용 부당지원 및 예산지침을 위반한 정책연구용역비 지출

- 해양경찰관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행정업무에 투입됨

- 세월호 구난업체로 인명구조단체가 아닌 (주)언딘만을 소개

 

○ 여객선 선사측의 해경, 해양항만청 공직자들에 대한 향응, 접대 등을 매개로 한 민관유착

- 인천해양경찰관들이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위한 시험운항시 뇌물성 접대와 금품, 편의를 제공받음

- 인천해양경찰서 해사안전과장이 여객선 선사 임직원들로부터 잦은 향응접대를 받음

- 해양항만청 공무원들이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로부터 잦은 식사접대와 금품을 받음

- 여객선 업계측이 마련한 향응 접대성 간담회에 해양항만청 공무원들 참석

 

○ 민관유착 근절은 언제?: “관피아 근절”이 말뿐임을 보여주는 해피아

-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민관유착과 관피아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2015년 3월 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 조직도 사람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관피아 및 민관유착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경우 17개 산하 기관 중에서 7곳은 여전히 고위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대통령 경호실 출신의 관료가 해수부 산하기관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음

 

no Subject 발행일
26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file 2017-08-24 
25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 file 2017-07-10 
24 19대 대선 연금정책 공약비교평가 file 2017-05-02 
23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file 2017-03-15 
22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file 2016-12-22 
21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서울지하철 통합과 SRT분리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file 2016-12-21 
»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 file 2016-11-23 
19 칠레 연금민영화 실패와 2016년 국민의 저항 file 2016-11-21 
18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file 2016-10-25 
17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6-09-07 
16 물 민영화의 이면, 수력발전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file 2016-08-24 
15 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file 2016-08-02 
14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 외주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file 2016-06-03 
13 버스공영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 file 2016-03-29 
12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file 2016-03-21 
11 민간위탁에 방치된 시립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과 통합운영 검토해야 file 2016-01-26 
10 서울시 양대 지하철 통합, 안전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진행 중인가? file 2015-12-29 
9 한국의 노인, 왜 빈곤한가_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후빈곤실태 file 2015-10-02 
8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는 철도안전 혁신대책 file 2015-09-02 
7 정보은폐와 통계조작,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file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