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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서울지하철 통합과 SRT분리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2016.12.21

본 글은 통합된 대중교통체계의 개념을 통해서 같은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지하철 통합의 효과와

수서발 KTX(SRT)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궤도산업에서는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서울지하철 통합과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서발 KTX(이하 SRT분리운영이 같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음.

 

○ 통합된 대중교통체계(Integrated Public Transport)는 대중교통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 

 

○ 20년 전에 시행된 서울지하철 분리는 이러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를 약화시키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음. 

 

○ 이번 서울지하철통합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광역 대중교통체계의 통합이라는 질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음.

 

○ 반면 경쟁의 효과가 있다는 미명하에 개통된 SRT는 서울지하철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음. 

 

○ SRT 분리운영은 철도안전 저해, 철도네트워크 축소 등을 야기해서 장기적으로 한국철도 발전에도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SRT 통합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철도분할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민안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no Subject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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