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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2017.03.15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부 평창운수지회(이하 노조)는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평창운수 사업주는 노조와의 교섭보다는 경영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의 버스운송보조금을 평창군에게 추가로 요구했다. 급기야 평창운수 사측은 추가 보조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28일에 평창운수 소속 직원들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평창군에게 면허권반납(폐업)통보를 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버스공영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의 요약>

 

 

○ 민간버스 회사인 평창운수가 폐업신고를 예고함에 따라 평창군에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 추진방향을 검토하였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에서는 1)임원관리직 인건비 등의 과다계상으로 보조금 낭비 2)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음.

 

○ 둘째, 버스공영제의 타당성 분석 결과, 버스공영제 도입 시, 1회 소요되는 차량인수(구매)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버스공영제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버스공영제 도입에 따른 편익까지 감안하면 평창군 버스공영제 추진의 타당성은 높은 것임.

 

○ 셋째, 버스공영제 추진방향은 크게 직영과 지방공기업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대안별로 장단점이 있었음. 직영 형태가 바람직하나 상급단체의 통제와 평창올림픽 개최라는 요건을 감안하면 버스사업도 포괄하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립할 수도 있음. 하지만 공기업 설립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평창운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보장 등 평창운수 사태 정상화와 한시적으로 평창군이 버스운행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함. 

 

○ 버스공영제는 어떤 형태로 추진하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버스교통의 공공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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