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자유주의 너머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 연구
  • 자 료
  • 알 림
  • 안 내
19대 대선 연금정책 공약비교평가
2017.05.30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적폐청선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할 막중한 시대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연금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 연금정책 공약을 비교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 지난 5월 2일 작성한 이슈페이퍼입니다(선거법 문제로 이후 업로드) 

* 관련 기고(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7413

 

 

연금개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

- 이미 한국사회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청년세대는 별다른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음. 즉 노인빈곤 해소뿐 아니라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후세대의 노후준비라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임.

- 특히 2017~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진행되고,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 역시 2018년에 이뤄지는 등 중요한 제도적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 동원되면서 기금의 국민적 신뢰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각 후보들의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에 대한 공약 분석을 통해 후보들이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평가했음.

 

심상정 1위, 문재인 2위,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

-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정의당) 후보가 92.5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50점도 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음.

그림1.png

 

각 분야별 점수에서도 심상정, 문재인 후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승민 후보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48.6점).

no Subject 발행일
26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file 2017-08-24 
25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 file 2017-07-10 
» 19대 대선 연금정책 공약비교평가 file 2017-05-02 
23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file 2017-03-15 
22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file 2016-12-22 
21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서울지하철 통합과 SRT분리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file 2016-12-21 
20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 file 2016-11-23 
19 칠레 연금민영화 실패와 2016년 국민의 저항 file 2016-11-21 
18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file 2016-10-25 
17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6-09-07 
16 물 민영화의 이면, 수력발전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file 2016-08-24 
15 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file 2016-08-02 
14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 외주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file 2016-06-03 
13 버스공영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 file 2016-03-29 
12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file 2016-03-21 
11 민간위탁에 방치된 시립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과 통합운영 검토해야 file 2016-01-26 
10 서울시 양대 지하철 통합, 안전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진행 중인가? file 2015-12-29 
9 한국의 노인, 왜 빈곤한가_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후빈곤실태 file 2015-10-02 
8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는 철도안전 혁신대책 file 2015-09-02 
7 정보은폐와 통계조작,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file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