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자유주의 너머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 연구
  • 자 료
  • 알 림
  • 안 내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
2017.07.10

 

전통적으로 철도산업에서는 통합공영화와 분리(경쟁)민영화 간의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다. 한국철도도 국민의 정부 이후로 이러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국토부 관료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철도 분리경쟁(민영화)이 관철되어 오긴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철도 정책에 대해서 진보진영과 국민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마침내 우리 사회의 여러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철도 상하통합과 SRT 통합 논의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철도 분할 민영화에 대한 반성은 물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철도 대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를 제시하면서 철도 대통합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연구의 요약 >

 

 

2016129일에 분리 개통된 수서발 KTX(이하 SRT, Super Rapid Train)는 예상했던 대로 경쟁효과 부재와 지역독점, 코레일의 수입 감소로 인한 비수익 노선 감축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더욱이 정부가 경쟁은커녕 오히려 SR(SRT 운영회사, 이하 SR)에게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2005년에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상하분리 되면서 중복투자와 중복운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음. 부채절감이라는 상하분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음.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철도 상하통합과 SRT 통합 이 논의되고 있음. 서울지하철도 20년 만에 통합되면서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음.

 

철도 상하통합과 운영기관이 통합되면 중복운영 비용 감소,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코레일 수입 확대로 비수익 노선 유지 등의 편익이 발생함. 그러므로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서 철도 상하통합과 운영기관 통합이 이뤄져야 함.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하통합을 결정한 프랑스 철도 총회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한국철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우리 사회의 여러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철도 분리경쟁(민영화)운영으로 점철되어 왔던 철도정책을 다시 통합공영화로 전환하기를 기대함.

no Subject 발행일
26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file 2017-08-24 
» 철도 분리경쟁 운영의 문제점과 통합의 효과 file 2017-07-10 
24 19대 대선 연금정책 공약비교평가 file 2017-05-02 
23 평창군 민간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버스공영제 추진방향 file 2017-03-15 
22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방안 file 2016-12-22 
21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서울지하철 통합과 SRT분리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file 2016-12-21 
20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민관유착의 실태 file 2016-11-23 
19 칠레 연금민영화 실패와 2016년 국민의 저항 file 2016-11-21 
18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file 2016-10-25 
17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file 2016-09-07 
16 물 민영화의 이면, 수력발전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file 2016-08-24 
15 버스·화물 운전시간 규제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file 2016-08-02 
14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무 외주의 문제점과 직영화 필요성 file 2016-06-03 
13 버스공영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개선방향 file 2016-03-29 
12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file 2016-03-21 
11 민간위탁에 방치된 시립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과 통합운영 검토해야 file 2016-01-26 
10 서울시 양대 지하철 통합, 안전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진행 중인가? file 2015-12-29 
9 한국의 노인, 왜 빈곤한가_국제비교로 본 우리나라 노후빈곤실태 file 2015-10-02 
8 안전의 외주화와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는 철도안전 혁신대책 file 2015-09-02 
7 정보은폐와 통계조작,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file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