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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너머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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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2017.09.16

1.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부재한 몇 가지

 

1) 원전과 석탄 확대 정책이 갖는 실질적 문제점

2)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시대적 추세

3)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재편, 누가·어떻게?

4) 에너지 전환의 전제: 공기업의 공공적·민주적 재편

 

2. 전력수급을 둘러싼 객관적 현실 진단

 

1) 전력수급 현황과 전력거래 시장의 문제점

2) 과잉설비, 높은 설비예비율 현황과 원인

 

3.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

 

1) 전력거래소의 시장기능 대폭 축소 또는 폐지

(1) 전력시장에 대한 이해

(2) 전력거래 시장기능 축소의 필요성과 대안

2) 재생가능에너지+LNG 기저화: 재생가능에너지 실질적 확대

(1) 재생가능에너지 현황

(2) 재생가능에너지+LNG 발전의 공적 확대 기획의 시급한 필요성

 

4. 결론

 

 

no Subject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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