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자유주의 너머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 연구
  • 자 료
  • 알 림
  • 안 내
조세금융신문: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연임 '졸속통과' 논란…관세청, ‘강 건너 불구경’ (17.09.11)
2017.09.13

조세금융신문, 2017.09.11 09:37:12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연임 '졸속통과' 논란…관세청, ‘강 건너 불구경’
‘위상증대’가 연임 사유?…전문가 “경영실적 등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연임을 하더라도 보통 1년인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은 3년이나 된다”며 “이는 사실상 재임용과 다를 바 없어 경영실적 등 구체적인 연임사유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기관장이 임명하는 기타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의 경우 안건에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다”며 “관세청 출신이 다수인 비상임이사들을 앞세워 ‘임원추천위원회’나 ‘기관장 공모’ 등을 거치지 않고 단독 후보인 원장 연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대부분의 내용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해당되며,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기관장공모’라든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기타공공기관에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