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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 기능조정 비판과 공공적 물관리 대안
2017.06.17

2. 2016년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하나로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용 댐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자원공사로 댐 관리와 운영을 일원화하면 한강 수계의 수량이 증가하고 물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3.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주장인 수량 증대와 효율성 개선의 근거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물 민영화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난 정부들이 추진해온 국가적 물 관리 사업의 총체적 실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월 22일) 업무지시 6호로 4대강 6개보의 상시 개방하고,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뉜 물 관리 업무의 일원화 추진을 지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4. 수자원공사는 국토부와 함께 지난 10여 년 동안 물 민영화와 4대강 사업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에게 모든 댐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 민영화·상품화와 물값 인상을 더욱 부추기는 꼴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력발전과 수자원공사를 분석하고, 현행 물값 부과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물 관리의 공공적 대안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각 장은 △한국 수력발전 역사와 전력산업에서의 의의(1장) △물 산업화를 욕망하는 수자원공사, 분석과 비판(2장) △물 공공성 강화 및 수리권 측면에서 본 물값 부과제도의 문제점(3장) △수력발전 기능조정, 댐 위탁의 문제점과 공공적 대안(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1장은 보고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장으로서, 수력발전의 일반적 성격 및 한국의 댐과 수력발전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개괄하였습니다. 수력발전은 발전량 비중은 작지만, 전력 공급량을 조정하며 전력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력발전은 한수원이 운영하는 발전용댐과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수력발전 댐과 다목적댐은 별다른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용댐은 발전뿐만 아니라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의 기능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타 기관과의 협의 체제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6. 2장에서는 수자원공사의 경영분석과 경영전략 비판을 시도했습니다. 분석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발주의 시대에 설정된 다목적 댐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수자원공사 설립의 고유사업 목적은 현재 대부분 상실되었습니다. 둘째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전후해서 매출과 인원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매출은 4대강 사업을 전후해서 5년 만에 1조 6,000억 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수자원공사는 중장기전략으로 통합물관리기업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물 민영화·산업화와 부동산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수자원공사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가칭)댐 관리 공단’과 같은 비영리성격의 댐 관리 기관으로 재편하거나, 비영리 물 관리 기관으로 전면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7.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값 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분석합니다. 지자체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다목적댐에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의 14개 댐 중 지자체로부터 댐용수 사용료를 납부 받는 댐은 수자원공사의 충주댐과 소양강댐 2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팔당댐이나 그 하류에 유하하는 유량 중 기득 수리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충주댐, 소양강댐 두 개의 댐에서 저수한 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값 제도의 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값이 다시 수질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물기본법 제정과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의 국가 물관리위원회와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유역별 유역위원회 구성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8. 4장은 기획재정부의 위탁 방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먼저 비용면에서 기존 한수원 수력본부 인력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던 댐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굳이 분화하여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수공인력을 투여할 경우 3∼4배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각종 위탁 운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물관리 정책 측면에서, 수자원공사로의 댐관리 일원화는 공공적 물관리 정책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팔당댐 등이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이수권, 물 사용권은 침해당하고, 물값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원고사가 주장하는 댐 연계 운영과 일원화는 사실상 수공이 수량관리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9.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하천과 물의 공적인 관리와 이용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댐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적합한 자기 위상과 역할,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복원 및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도 꼭 검토해야 할 논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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