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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신산업 발전과 통신공공성
2017.07.17

사회공공연구원 2017년 7월 17일 연구보고서 "한국 통신산업의 발전과 통신공공성"(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05)을 발간하였다. 통신서비스를 공급자의 입장에 기초한 한계적인 보편성을 넘어, 소비자, 국민의 권리라는 측면으로 확대해나가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마땅한 역할이 모색되고 요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통신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호명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노동자의 권리, 국가 및 사회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표이다.
한국 통신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망에 대한 중복투자와 비정규노동의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은 과잉투자와 과소투자가 교차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모순적 성장을 내재한 한국의 통신산업은 현재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 속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대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통신산업 시장의 변화, 향후 전망,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의 추출, 통신산업 종사자들의 현황과 조건, 노동과 공공성이 공존할 수 있는 한국 통신 산업의 재편 방향 및 대안적 방안을 추출하고자 한다.

 

 

                                                                   <연구문의>

                                                                    | 송유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010-6288-7360
                                                                    | 이상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010-7104-1872

 

 

 

<요 약>

 

송유나, 김수현, 류승민, 박재범, 송민정, 이상훈(2017) "한국 통신산업의 발전과 통신공공성"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05)

 

○ 2장에서 해외의 사례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통신산업의 민영화·자유화의 역사적 흐름과 현황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영화의 포문을 연 미국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일본의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민영화와 자유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론적 입장 역시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통신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한정되고 국한되었던’역사적 맥락이 소개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통신노동자들의 노동과정과 고용실태의 변화에 대해  NTT(일본)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한다.

 

○ 3장은 통신산업의 역사와 민영화 과정, 그리고 민영화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의 통신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적 맥락과 그 안에서 통신기업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경영적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성장과정은 정부 및 공사 주도 하에 통신서비스 시장이 성장했던 시기와 민영화 이후 SKT, SKB, KT, LGU+등 통신 대기업의 과점체제로 재편된 시기로 나누어 분석되고 있다. 여기서는 2000년 이후 과점화된 통신산업 내 수요와 매출의 변화 그리고 통신대기업의 자산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영화 이후의 시기 정부 주도하의 성장 시기와는 다른 경영전략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불어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한 이와 같은 수익성 확보 전략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 4장에서는 통신산업의 정체 그리고 이에 따른 구조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고용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능성이 기업별 경영전략의 차이, 유무선의 영역별 차이, 직업고용과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통신산업의 외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외주부문을 콜센터, 유선부문, 무선부문으로 구분하여 그 노동실태와 직무통제의 방식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통신산업의 고용변동과 관련하여 시장의 성장 정체에 은폐되어 있는 노동의 분절을 확인하면서, 향후 중단기적 변화를 전망한다. 끝으로 비정규 노동의 내부화와 외주화 체제의 지속 간 갈림길로 설명되는 현재의 국면에서 대안적 노동의 전략으로 포괄적 단체교섭 모델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연대를 제안하고 있다.

 

○ 끝으로 5장에서는 통신산업 공공성의 정의와 내용,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시장규모가 45조 원을 넘어서는 한국의 통신시장에서 SK·KT·LG라는 3개사의 과점체계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49%에 달하는 외국인 지분에 따라 매년 1조가 넘는 주주배당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 가지는 모순적 성격을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통신산업이 가지는 위치와 위상이 다시금 강조된다. 또한, 통신공공성 확장을 위한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지만 ‘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의 재정립, 극히 미약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규정 및 의무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통신공공성, 공공서비스로의 전환, 이를 위한 통신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고 있다.

 

no Subject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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