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신자유주의 너머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 연구
  • 자 료
  • 알 림
  • 안 내
외국 광역교통 통합체계의 운영현황과 노동조합 개입의 시사점
2017.07.28

본 연구는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맞춰서 기존 서울지하철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 직접 방문하여 광역교통 운영기관 소속의 노조와 사측 관계자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서울지하철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대중교통 운영사례를 검토하면서 새롭게 설립된 서울교통공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처럼 지하철공기업이 요금인상과 비용절감이라는 재정구조로 운영이 된다면 공공적 발전은 요원하다. 이러한 재정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정구조의 프레임 자체가 혁신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파리대중교통공사의 사례는 시사적이다. 파리광역대중교통의 운영비용은 교통세와 지방(광역도)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수준을 공적보조로 충당하고 있으며 요금의존은 30%미만에 불과하다.더 의미가 있는 점은 이러한 공적지원에 힘입어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파리대중교통공사가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리대중교통공사가 요금수입 변동에 상관없이 공적보조가 충분히 지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지하철 공기업에 대해서도 파리 사례처럼 대대적인 공적보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구조 혁신을 제안했다. 친환경대중교통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구조의 대개혁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지하철이 교통복지이며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적지원을 책임져야 하는 담론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건설교통예산은 여전히 도로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다. 철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도로예산이 9조 원이 넘으면서 여전히 제일 높은 투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예산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14조가 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도로건설 위주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교통예산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서울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운영 확대에 투자되어야 한다.
 
통합대중(공영)교통체계의 확대도 주장한다.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통합과 민간운영의 공영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노조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광역교통행정기구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재원과 권한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관료중심이 아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파리처럼 당분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존하되, 선출된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투명하고 정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 구조속에서 교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대중교통체계가 확대되게 되기 위해서 민간영역의 사업들이 공공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현재 교통카드 사업이 민간기업이 주도하면서 분할된 운영기관과 지자체 간의 이해조정이 더욱 쉽지 않게 되어 있다. 무리한 민자경전철 사업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휘되고 있다. 교통카드사업의 공영화 그리고 민자대중교통 운영기관의 통합 그리고 광역교통행정기구의 공공적 통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의 광역화와 통합화 및 이해관계자들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한다. 첫째, 시민교통권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대중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가 더 확대되면서 선별적 복지도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광역교통기구 강화와 (가칭) 교통운영위원회의 노조와 이용자단체 참여해야 한다. 넷째, 시민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노조의 정당·의원 연계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조의 영향력 행사 채널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조 안팎에 (가칭) 정치정책연대네트워크를 두어 노조의 영향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no Subject 발행일
29 기금을 활용한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실천방안 연구 file 2017-08-14 
» 외국 광역교통 통합체계의 운영현황과 노동조합 개입의 시사점 file 2017-07-28 
27 한국 통신산업 발전과 통신공공성 file 2017-07-17 
26 수력발전 기능조정 비판과 공공적 물관리 대안 file 2017-05-10 
2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연구 file 2017-03-29 
24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file 2017-03-08 
23 국내 도시철도 승무분야의 노동실태 연구 file 2017-01-13 
22 구의역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조직사고론적 접근 file 2016-12-28 
21 버스화물업종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방향 연구 file 2016-10-15 
20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실태와 개선방향 file 2016-06-30 
19 공공운수노조 교육사업 실태 및 간부 의식 연구 file 2016-03-24 
18 연금민영화 사례분석을 통한 비판적 평가 file 2016-02-29 
17 한국원자력 정책의 문제점과 안전성-공공성 연구 file 2016-02-22 
16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file 2015-12-31 
15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비판적 검토 file 2015-12-31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쟁점과 대안: 관료통제에서 민주적 지배구조로 file 2015-07-17 
13 물 재공영화 세계 경향 분석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비판 file 2015-04-13 
12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조사를 통한 노인요양병원 민간운영의 문제점 분석 file 2015-04-06 
11 육상 교통·물류 분야의 안전 위협 요인과 개선방향 연구 file 2014-12-30 
10 정보통신노동조합 민주유플러스 지부 조직현황 및 조직진단 연구 file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