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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유착,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2017.02.0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에 대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관유착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워킹페이퍼 17-01] 민관유착,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그 실태를 보면, 거의 모든 부처에 관피아 현상이 보편화되어 청와대의 영향력이 탄핵 정국과 맞물려 크게 약화되면서 공공기관장에 관료들이 득세하고 있고(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24명(54.5%)이 전직 관료), 퇴직관료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만연해 있으며, 전관예우의 관행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도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수수 금지 취지가 관철되어 각종 청탁 및 접대 문화가 바뀔 여지가 있으나, 법 시행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빈틈을 보완하여 퇴직 공직자의 행위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 전관예우식 관료 낙하산 인사의 근절조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가 보호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좀더 강화되어야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하루속히 신설되어야 하며,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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