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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2017.03.30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은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오랜 요구였으며, 특히 2017년 대선과정에서 유력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뜨거운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산 및 분배구조의 악화는 기존 시장중심의 이윤주도 정책의 결과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친노동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 하에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의제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고,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넘어, 생산 및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저성장 시대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 <이윤 주도·친자본 정책>에서 <공공 주도·친노동 정책>으로 전환 -

 

이 재 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이윤주도 친자본 정책>에서 <공공주도 친노동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자’, ‘모범사용자’, ‘복지공급자’ 역할 강화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해나가야 -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고용효과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확대로 가계의 실질소득을 향상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

 

 

1. 저성장의 장기화, 고착화

○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의 실패 : 빈곤과 불평등 심화

- 한국의 소득상위 10% > 하위 10%의 10.1배(OECD평균의 9.6배). 상대빈곤율도 14.6%.

→ OECD·IMF 등 국제기구조차 반성적 평가 : 불평등이 오히려 지속성장의 걸림돌.

 

○ 이윤주도 vs 임금주도, 친자본 vs 친노동 → ILO ‘친노동 임금주도 성장 대안’ 제시.

 

2.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방향

○ 여전히 시장 중심의 친자본 정책 유지·강화

- 규제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등 경제 활성화 정책 + 공공부문 구조조정(인력감축, 민간위탁과 외주화, 민영화 등), 긴축재정 강화

→ 그럼에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았음. 오히려 노동시장유연화와 규제완화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고 기업편향의 소득분배 메커니즘은 가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소비둔화로 이어져 경기위축 시키는 악순환 반복.

 

○ 생산 및 분배구조의 악화

- 기업의 국내총투자율 39.5%(‘90)→28.5%(’15)로 감소.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10년 전에 비해 275% 증가해 478조 규모 적립.

- 대기업 고용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은 40.1%(‘15년).

- 기업소득은 ‘80년 14% → ’15년 24.6%로 증가.

- 반면 가계소득은 72.1%에서 62%까지 감소. 사상최대의 가계부채(약 1,344조원)와 역대 가장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0.6%. ‘16년)

 

3.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의 의미와 과제

1) 좋은 일자리(ILO) : 고용, 노동권, 사회보장 및 사회적 대화 보장.

→ 단순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접근 강조. 국가의 개입과 법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좋은 일자리’ 목표 추가(‘15년): 지속적, 포괄적인 성장 위한 과제.

 

2)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확충

 

(1) 공공부문 : 최대고용주, 모범사용자, 복지공급자

-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7.6%로 OECD 평균(21.3%)의 1/3수준.

- 공공부문 축소가 세계적 경향? 전반적으로 미세조정 수준이고, 오히려 확장되는 양상.

-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 고용을 위축? 기존 민간위탁 및 위주화의 직영화 공공인프라 확충 등은 민간부문 축소. 그러나 민간이 대체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는 직접적인 일자리 확대효과를 지니며, 민간부문에도 좋은 일자리를 견인하는 효과 지님.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고용안정 및 임금, 근로조건 개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31만 7천 명(직접고용 201,383명, 간접고용 115,417명, ‘15년 기준)

→ 지속적·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무기계약직에 대한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간접고용 노동에 대한 규제강화 등.

 

(3) 여성 및 청년의 좋은 일자리 확대

- OECD평균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은 58.0%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비중이 높음. 사적부문에 비해 남녀 간 임금격차 또한 크지 않음.

-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15~29세 청년 고용율은 40.7%로 OECD평균 51.2%보다 낮음). 청년고용의무제 미 이행(공공기관 66개소, 지방공기업 56개소 →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5% 시행(예산 및 법개정 등으로 실효성 확보 필요).

 

(4)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실질가구소득 증대,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 그러나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낮으며, 이조차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5) 보육, 요양, 의료 등 공공인프라 투자

- 90%이상 민간공급에 의존(기관 수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6.2% 재가요양기관 0.8%, 시설요양기관 1.4%, 의료기관 4.1%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좋은 일자리 확충과 서비스 질 향상 등 고용창출 및 사회경제적 효과 증대.

 

(6) 경제위기에 대한 신축적 대응 및 경제성장, 국가부채 감소에도 기여

- 공공부문의 고용 및 복지확대가 국가부채를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전통적 비판과는 달리, 오히려 생산 및 분배구조 개선 통해 중장기적으로 GDP성장 및 국가부채 감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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