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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04.1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품질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나,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비스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확보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음

 

김철 (201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17-03.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산수당 지급시 최저임금 기준을 강요하는 부당한 포괄임금제, 둘째, 수급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서비스 미스매칭(수급 불안정), 셋째, 활동보조인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넷째, 낮은 서비스 단가로 인한 활동보조인의 비현실적인 임금 수준, 다섯째, 제공기관들의 사업주로서의 역할 외면, 여섯째, 부정수급의 근본적 원인인 바우처 제도 개선에 대한 외면, 과도한 노동 감시를 들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함.

 

○ 민간시설 공적 규제 강화방안

- 첫째, 바우처 제도가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이후 서비스 확대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이상 바우처 제도를 폐기하고, 개별 사회서비스 예산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사회서비스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기존의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및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하는 등 사회서비스 교육의 질 관리가 요구됨. 셋째, 월급제(호봉제) 시행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지원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넷째, 단기적으로는 활동보조 수가 현실화 필요.

 

○ 사회서비스의 공적 운영체계 전환

- 현재의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과 낮은 질,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서비스가 ‘상품’이 아닌 ‘공존을 위한 공공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공적 운영체계로 설립·운영되는 기관들이 대폭 늘어나야 함.

- 기존 공적 운영체계 개편대안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내부 직영화(직접고용)하여 활동보조인들을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시설관리공단 등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 기능·영역을 추가하여 내부 직영화하는 방안,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설립·운영방안,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 등이 있으나, 기존 개편대안들은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을 신설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설립방안은 기준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직접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보다 타당성이 높음.

- 이에 사회서비스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며, 공공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해볼 필요. 물론 법·제도적 제약이 있으나 촛불항쟁으로 조성된 이번 대선과정에서 사회서비스 공적 운영체계 전환을 사회적 의제화하고,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현실화해야 할 것임.

no Subject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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