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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08.23

이 워킹페이퍼는 1993년 도입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혹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이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 변경을 주문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도록 경영평가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기준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개편 방향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또한 전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철 (20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제도 및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17-04.

 

이에 이 워킹페이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평가제도와 평가지표로 나누어 핵심이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기업 육성 및 발전정책의 수립과 이에 기반한 평가
- 행안부로의 평가주체일원화 재논의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지자체 이관, 평가제도의 설계 및 기본방향 설정, 평가지표체계 설정 등에 행안부와 동등한 수준에서 지자체 참여
- 기관성과급 운영 재검토: 인센티브성과급 중에서 임금성격인 부분은 기본급으로 전환, 기관내 성과급 차등 축소 고려
-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및 참여의 질과 효과성 제고
- 평가주기의 재검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에서 시사점을 얻는 등 기관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관리 지양
- 평가지표체계의 개편: 경영효율화 지표 및 경영효율성과 지표의 축소 내지 점검지표화, 정부 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비중의 축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의 마련, 노사관리 평가지표의 개선,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의 사전 확정 및 평가 범위 내의 평가
 
결론적으로 이 워킹페이퍼는 지방공기업 및 경영평가에 관한 논의구조를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공공서비스 증진을 전제로 한 지방공기업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평가’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공이사회의 구현 및 노동이사제의 도입, 감사기구의 독립성·책임성 확보 등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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