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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연금은 수입, 지출로 계산되는 산수가 아니다. 

[연금개혁을 말한다 ④]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의 역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9.02.12 11:12:40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입장은 재정안정에만 치우친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애초의 제도 목표에 맞게 균형점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성을 강조하면 마치 재정문제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 보장,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정안정의 지속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8396#09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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