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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2015-04-23 13:11:18
EMS 경제급전 활용 논란 국회 차원서 재검증할 듯
국회토론회서 경제급전시스템 가동 놓고 난상토론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양방향 입찰제도로 가지 못하고, 2001년부터 14년간 유지돼 온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전력공급자인 발전사들 특히 민간발전사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반면, 전력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지우는 모순된 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수익을 나눠 진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민간발전사들은 적자가 난다고 시장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시장이 아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원전 확대를 통한 낮은 전기요금 유지 정책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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