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은 박근혜 정권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박근혜 체제의 적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 정국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나, 이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을 중심에 놓고 있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지난 20여 년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신공공관리(NPM) 기조에 입각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였음.

- 이에 공공부문 개혁 기조의 전환을 통한 공공적 민주경제의 구축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청사진 제시가 요구됨. 지난 20여 년 동안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묻고, 비대한 관료권력의 해체, 공운법의 전면개정을 비롯한 대안적인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임.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국회의원 박광온, 이용득, 이정미, 채이배 

 

인사글

박광온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이용득 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

이정미 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6

채이배 국회의원 ❘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8

 

발제문

촛불항쟁 이후 공공부문 개혁과제 ❘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11

박근혜정부의 「당근과 채찍으로 공무원 길들이기」폐해와 극복방안

❘ 이희우 공무원노조 연구원장 21

국정농단이 무너뜨린 의료부문 개혁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67

박근혜정부 교육부문 국정농단과 교육체제의 진보적 개편 ❘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 88

 

토론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99

김 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104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113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장 116

번호 제목 날짜
공지 [송유나 유고집] 사회공공성 한길로 2021.05.17
»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2017.02.14) file 2017.03.02
18 2016년도 제3차 사회공공포럼_노동조합의 지방자치단체 개입 전략 file 2016.12.21
17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file 2016.08.31
16 [워크샵] 올바른 공공성 강화와 성과퇴출제 문제 및 해결 방안 file 2016.08.23
15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개선 토론회 (16.07.01) file 2016.07.04
14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실행방안 file 2016.06.01
13 2016년도 제1차 사회공공포럼_20대 총선 평가 및 향후 전망 file 2016.04.28
12 노사공동결정제의 쟁점과 방향 2015.12.09
11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축방안 file 2015.07.13
10 [제2차 사회공공포럼]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공공의료의 쟁점 및 과제 file 2015.07.10
9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도입방안 file 2015.06.19
8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file 2015.05.27
7 지하철 9호선 출근대란, 원인과 해결방안 토론회 file 2015.04.14
6 2015년 1차 사회공공포럼_공공부문 임금동결 지침을 통해 본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점 file 2015.04.09
5 전국공공운수노조 사업기획단 1,2차 워크숍 file 2015.02.13
4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file 2014.09.25
3 한겨레 사회정책포럼: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file 2014.09.19
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대응방안 워크샵(2014.8.12) file 2014.08.20
1 연금행동 2014 국민연금정책 하계 워크숍 file 2014.08.20